여야, 한미동맹 견고함 확인에 공감…FTA 재협상 논의 등에는 평가 엇갈려

여야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매우 큰 성과를 얻었다며 호평을 쏟아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논란거리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박한 점수를 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문제 등 한반도 이슈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인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야당이 ‘속 빈 강정’, ‘손익분기점’ 운운하며 성과를 헐뜯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처사이며,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의 외교 공백,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 우려가 있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실익을 챙긴 정상회담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의 역량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그간 야당이 강 장관 임명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했는데, 이번 성과로 왜 국민이 정부와 강 장관을 지지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다자외교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러나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가 40조 이상의 투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정책에서도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의혹 어린 시선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북한 핵 해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은 것은 성과”라면서도 “미국에 40조원에 달하는 투자·구매 선물 보따리를 선사했지만 돌아오는 손익계산서를 살피면 초라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지나치게 자화자찬하지 말고 득실을 국민에 빠짐없이 보고하고 국회와 공유, 진정한 협치로 산적한 외교현안을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은 대북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대북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준 정상회담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는 비핵화”라며 “간단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갑자기 치고 나오는 게 앞으로도 숙제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게 국내 정치용이라 해도 우리로선 골치 아픈 숙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