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 등 심사 착수 계획…한국당 ‘대안제시 필요성’ 주목

여야 대치 속 답보 상태를 이어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국민의당의 ‘인사청문회-추경’ 분리 대응 방침으로 해법 마련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가능한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 착수에 나설 방침을 세운 만큼 심사 착수에 긍정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열차를 굴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 논의를 위해 개의 요구를 한 국토위·환노위·산자위 등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개 상임위에는 개의 요구가 돼 있고 환노위는 오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할 것”이라며 “오전에 여가위도 개의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산자위 회의는 각당 간사단 협의 끝에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방위와 농해수위의 전체회의는 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13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주 정무위와 미방위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성급한 진행에 반발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야권이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송영무(국방부)·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격’하다며 추경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추경 문제는 더욱 꼬여갔다.

이후 이날부터는 추경 심사에 들어오겠다고 바른정당이 약속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지만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경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나서 민주당의 애를 태웠다.

결국 국민의당이 이날 추경과 인사청문 정국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 해법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민의당 등은 이와 별도로 국가재정법에 정권교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도 추경을 하자는 내용을 담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상태다.

야권은 일자리 중심의 이번 추경이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줄곧 냈다.

추경 심사 착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인사 청문과 연계 방침을 거듭 확인했지만, 대안제시 필요성을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전제로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법적 요건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적 측면의 수정에 노력한다면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다”며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무원 증원 등 세부항목에 야권이 반대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