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헌법정신 충실치 못한 여러 문제 노정”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조각의 마지막 인사청문 주간을 맞아 이제까지 청문회에 대해 ‘불량내각·불량 청문회’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총평을 말하자면 절차적으로는 불성실하고, 대상자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위법이 예외없이 드러난 불량내각, 불량청문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한 기준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런 청문회에 의구심이 든다”며 “저런 경우도 장관이 되는구나를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청문회는 없느니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자격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다”면서 “뒤끝 청문회라고 관심이 멀어지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제헌절인 이날 헌법가치를 언급, “헌법의 핵심 가치는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라며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헌정 혼란의 사태를 겪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과정을 보면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헌법 정신은 없어졌다”면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새 정부는 어떻게 그 정신을 준수할지, 그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바른정당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생각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