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농단 예산집행 살필 것”…국민의당 “혈세낭비 현미경 심사”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지출’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역시 전임 정부의 씀씀이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를 9월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입법전쟁’의 전초전으로 여기고 잔뜩 날을 벼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휴가 및 지역일정 등을 고려해서 21일부터 열흘간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기 중에 쓴 예산 중 낭비성·위법성 지출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이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예산 중 최순실 씨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16개로, 3천227억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을 추려 심의·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예산집행 현황을 ‘핀셋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전임 정부에서 이에 반하는 혈세 투입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산심사 목적이 큰 임시국회를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장(場)으로 삼아 일찌감치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의 이른바 초고소득자 증세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허점 투성이’라며 협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득세 인상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대부분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일 뿐이라며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책위 관계자는 “핀셋 증세는 보기 좋은 허울일 뿐 결국 ‘보편 증세’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고복지 저부담을 내세운 정부 정책은 애당초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등 남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당의 반격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남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