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동물복지 시스템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을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 검사 후 반출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을지 국무회의 직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7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귀화 필기시험은 단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국민으로서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분 내에 20문항을 풀도록 하는 귀화 필기시험과 달리 종합평가에서는 70분간 45문항의 객관식, 작문, 구술 등을 치른다.

또 법무부에서 날짜를 일괄 지정하던 귀화 필기시험과 달리, 종합평가 제도에서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연 10회 이상 열리는 시험에 1년 이내에 응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심의·의결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천억 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천억 원을 포함해 총 13조4천억 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해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적 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 종합적·지속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데 대해 “폴란드보다 1년 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정권교체기 정부 지원도 부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북과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한 데 대해 축하하고 치하한다”며 “이 대회에 참석하는 5만 명 이상 학생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하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