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 아닌 단거리 발사체 발사…방사포는 제재 대상도 아냐9월9일 정권수립일까지 큰 도발 없다면 대화국면 본격화 가능성

북한이 2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쐈지만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껏 치솟았던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는 추세인 최근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미가 우려하던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

발사체 종류에 대해 한국(개량된 300mm 방사포)과 미국(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초기 분석이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라도 북한이 최근 감행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등보다는 훨씬 도발 수위가 낮다.

만약 우리 정부의 초기 분석대로 방사포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이는 사실상 큰 ‘도발’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만 ‘포탄’은 여기서 자유롭다.

물론 방사포는 남한을 위협하는 핵심무기라는 점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로 규탄성명 등을 내던 정부가 발사 만 하루가 지난 27일 오전까지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단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이에 맞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간 줄기차게 비난해 온 UFG 연습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반발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미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UFG 연습과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더는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 분위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운 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관계를 보면 UFG 훈련이 끝나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던 경우가 많았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흡한 ICBM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화성-14형’의 추가 발사나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