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정무 판단에 문제” 지적 나와…野, 민정·인사수석 문책론 제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 24일 만인 1일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상장·코스닥 주식 투자로 불과 1년 반 만에 2억 9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대박’을 터트리는 등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올바른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 대한 투자로 단기간에 무려 5배나 ‘뻥튀기’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귀결돼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도덕성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주식 대박’에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이 후보자 사퇴로 새 정부에서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하면 인사 논란 불길이 더 번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날로 115일을 맞았지만, 초대 내각 진용이 완성되기는커녕 잇단 ‘인사 참사’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낙마자가 잇따르자 야권은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 실패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을 흐리게 한 인사 추천·검증 관련 참모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사 추천에서 검증까지 총괄하는 두 축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가 당연하다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박 후보자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사퇴 의사 표명을 존중한다는 똑같은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인사 책임론의 당사자인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게 아닌 만큼 사퇴가 의혹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사 대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살피는 게 주된 임무인 만큼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스탠스인 셈이다.

청와대는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제기된 부분을 나름 검증했고 숙지하고 있지만, 기계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이고 직접 벤처기업을 육성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덕목이 뭔지 숙고한 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썬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후보자 낙마라는 ‘전리품’을 챙긴 야권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어 추가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단 인사 잡음이 오는 4일로 잡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표결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이날 스타트한 새 정부에서의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인사 잡음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