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방어체계 구축…南전역 커버 못하고 효용성 의구심도 있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등을 7일 반입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수소탄’ 내부 구조도를 공개한 데 이어 폭발위력 50㏏ 이상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추가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자 임시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총 6기의 발사대가 완비됨으로써 성주 사드기지의 사드체계는 정상 가동 국면에 들어갔다.

사드체계의 적 미사일 요격률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당국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은 많다.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6기가 정상적인 작전 운용상태에 곧 돌입하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다층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확률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가 패트리엇 미사일이 방어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므로 우리의 독자적인 KAMD 체계 구축 이전의 전력 공백을 보완해줄 것”이라며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체계에 속한다. 반면 사드는 40∼150㎞의 고층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두 체계가 가동하면 그만큼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KAMD는 사거리 20∼40여㎞의 PAC-2, PAC-3 패트리엇 미사일과 ‘철매-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핵심 전력으로 구성된다.

군은 사거리가 확장되고 북한 미사일을 직접 타격(Hit-to-Hit)하는 방식의 PAC-3로 패트리엇 체계를 성능 개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PAC-3보다 사거리가 개선된 PAC-3 MSE형으로 내년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철매-Ⅱ 기본형은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인데, 우리 군은 이 기본형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량해 15㎞ 이상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할 계획이다.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사거리 150여㎞의 SM-2 대공미사일도 KAMD 전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이 500㎞ 이상의 사거리 능력을 보인 SLBM(잠수함발사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1형을 개발한 데 이어 사거리 2천여㎞로 추정되는 북극성-3형을 개발 중이어서 SM-2로는 요격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조될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사거리 500여㎞의 SM-3를 배치해 ‘해상의 사드체계’를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상 사드체계인 SM-3와 지상의 사드체계를 중첩해서 운용하면 북한 SLBM 요격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했지만 수도권과 평택 미군기지 보호에는 여전히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원도의 한 지역에 사드 포대 1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평택 미군기지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주면서 ‘미국산 무기의 한국 판매 승인’을 연일 부각하는 것도 한국에 사드 1개 포대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군은 사드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1/2∼2/3를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드 요격을 회피해 저각발사로 단거리 미사일을 사드 요격권 이하로 발사하면 사드체계가 막아낼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편다. 이 경우 사드 기지에 별도로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근접방어무기체계를 배치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약 1천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5%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라며 “사드체계는 이런 스커드, 노동미사일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무기체계”라고 말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도 지난 7월 알래스카 주(州)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킨 후 “사드는 이번까지 14차례의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하며 ‘100% 명중률’을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