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간 입장차…“과도한 개입 자제해야” vs “방치하면 안 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KBS와 MBC 노조 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빨리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방송장악으로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방송의 정상화, 방송 자율을 위한 투쟁으로 본다”며 “방통위가 빨리 정상화 안 시킨다고 청원서나 성명서도 오는 만큼 실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 해법을 놓고 상임위원들 간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고, 허욱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 표철수 위원은 국민의당 추천이다. 여당 3명, 야당 2명의 구성이다.

야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은 “인위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대로 가야 한다”며 “방통위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위원장이 일방의 주장이나 입장만 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 안 되니 양쪽 입장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고 사업자쪽도 만나보고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위원은 “방통위의 고유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개인 입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입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명인 고삼석 위원은 “정치권과 언론 일부에서 현재 방송 정상화 노력에 대해 새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지상파가 비정상이라는 것, 상당히 많은 부분 망가져서 제 역할 못 한다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방통위 설립 목적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방치하고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 추천인 허욱 부위원장은 “방통위원회가 감독기관으로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결의 방향성과 기준”이라며 권력의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