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정단체가 주요 보직 포진…사법권력 장악 시도”

與 “김명수, 이념적 편향성 없어…블랙리스트 재조사 검토해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경력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인권법연구회를 만든 분”이라며 “이런 사태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사법기관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쪽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가운데 5％, 24명만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절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인 편향성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엄호하면서 “대법원장이 돼서 실추된 국민 신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장들이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큰 그림은 그렸지만, 세부 문제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국민은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