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 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북한의 욕심일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화합하고, 또 번영을 이뤄 나가는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원유공급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멈출 만큼 충분한가는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면 국제사회는 석유류 공급 중단의 폭을 더 넓혀 갈 수 있을 것이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독자제재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북한과의 비공식적인 교역까지 확실하게 차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석유류 수출·수입에는 공식적인 부분 외에도 밀무역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교역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차단해 준다면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만큼은 반드시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전쟁불가론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의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여건은 북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국가적 입장과 한국의 국가적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화의 여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추가적인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더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며 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