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 여부 다음주가 고비

민주당, 靑과 갈등 털고 역량 집중
국민의당 “金 신속처리 주문 부적절”
한국당 “해외여행 경비 소명 위증”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여당이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며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 갈등 요인이 한 가지 줄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문제가 장기화하거나 청와대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면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나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민주당은 일단 박 후보자 문제를 털어낸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 온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데 협조해 준 만큼 이제는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줄 때라는 입장이 강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인준 표결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 절차를 신속하게 해 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다음주 고비를 맞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28일로 잡혀 있어, 여야가 24일 전 결론을 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사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지난 13일부터 수차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이날도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2012년 다녀온 해외여행 경비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특위는 오는 18일 다시 간사 회동을 갖고 보고서 채택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당을 향해 “뗑깡” 등의 발언을 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던 국민의당이 박 후보자 사퇴 이후엔 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미묘한 태도 변화도 엿볼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당론이 아닌 의원 자율로 투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