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압박, 트럼프가 선봉…北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완전파괴’라는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연설의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말)은 언제나 강하다”면서 “표현 그 자체를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내포된 메시지는 미국이 얼마나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대북 제재·압박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을 북한에 알리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그외 국제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유엔총회를 대북 압박 총력전의 무대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봉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한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커 보인다”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있을 때 미국이 중·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외교·국방 수장의 발언이 자주 엇갈리면서 대화와 군사 옵션 사이에서 종종 혼선을 빚었던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당분간은 제재·압박 강화에 올인하는 쪽으로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종전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대화의 조건도 제시했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미국은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대응 기조를 세운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앞으로 이르면 6개월∼1년 사이에 북한이 핵 실전 능력을 완전히 갖출 것으로 본다면 미국에는 외교의 시간이 부족하다”며 “결국 제재와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는 군사 옵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도 최근 미국 정부 요인들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에 대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평화적·외교적 수단으로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며 “군사 옵션이 배제된 제재는 힘이 떨어지고,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하면 제재는 더 힘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위협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격한 대응으로 맞선 셈이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5일 ‘화성-12’형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같은 후속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