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미경 검증에 인사 늦어져 총리실·행안부 등 일부만 끝나
정치권 등 ‘코드’ 언급 여파도…국정운영 가속도커녕 브레이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각 부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검증 지연’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이면에는 정권 교체에 따른 ‘코드 맞추기’와 ‘외부 입김’ 등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25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날 현재 1급 인사가 마무리된 곳은 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다.

반면 교육부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아직 1급 인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이 중 교육부는 1급 5자리 중 3자리가 공석 또는 직무 대행 상태다. 환경부는 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조차 없어서 각각 인사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1급 6명 중 4명의 거취가 불확실하다. 실물 경제를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급 9자리 중 3자리가 비어 있다. 일자리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도 1급 6자리 중 2자리가 공석이다. 통일부는 1급 6명 중 절반 이상 교체설만 나돌 뿐,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구체적인 ‘1급 인사안’을 청와대에 보냈지만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급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청와대 검증 탓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제부처의 한 1급 후보자는 검증에 걸려 내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미경 검증이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관료 출신의 한 공공기관장은 “(정치권 등) 외부에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식의 압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검증을 명분으로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사가 지연되면서 국정에 가속도가 붙기는커녕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사표를 내고도 자리를 지키는 1급도 상당수다. 1급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관련 부처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실무 사령관’에 해당된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차관이 있다고 해도 1급이 없으면 국정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기 어렵다”면서 “책임장관제는 부처 인사권을 과감히 장관에게 넘겨주는 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