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피해자 보호 특단의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이 자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위 몰카로 불리는 영상물 불법촬영이나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촬영범죄 발생 건수가 2012년의 두 배에 달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통 ‘몰카’라고 부르지만, 이는 예능에서 비롯된 용어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느껴져 당과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도 “대다수 여성은 교통수단이나 화장실뿐 아니라 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지워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영상물로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가 이름까지 바꾼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우리 아들·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몰카 없는 세상,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