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간접고용 근절 신호탄…고용구조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된다”면서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기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 치며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했다”며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국정농단, 100조 원 가까이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가 이렇게 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는) 정치에 종속된 정치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의 경우 대선 당시부터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 마련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한 직접고용 조치 등에 대해선 “노동부가 간접고용 근절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해도 기업 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위법적이었던 행태를 바로잡았다”고 평했다.

그는 “만성적 불법 파견에 경종을 울리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기반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됐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고용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