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위급 북핵협의체 조기 가동해 공동로드맵 만들어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이 ‘치킨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평화적인 ‘상황 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북 압박 강화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역량을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본격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이 독자적 대북 군사옵션 쪽으로 쏠리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우리의 복잡한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는 우리 정부의 ‘상황 관리’ 기조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공언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군사적 긴장 악화를 막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은 당장 본토에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기에 보다 과감한 대북 압박 수단을 쓸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전쟁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한미간의 치밀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외교를 통한 평화적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입장이 방법론상의 이견에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과 미국의 독단적 대북 군사행동 우려를 모두 불식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북핵외교’만큼 ‘한미외교’가 중요한 시기”라며 “한미가 각 레벨에서 수시로 만나며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교수는 “위기 상황일수록 한미 공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피치 못할 이견이 있더라도 밖으로 파열음을 내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앞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판단하에)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선포하며 대화를 하겠다고 할 때를 대비해 한미가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 실험 동결 선언을 할 경우 미국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압박을 유지하려 하고, 한국은 전면적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한미가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문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해 시나리오별 공동의 대북정책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