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가동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협의체로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는 12일로 15번째를 맞는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에서 “좀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회의체”라고 회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현안조정회의에서는 가뭄 대책에서부터 국정과제 관리 및 입법계획 추진 방안, 갑질 근절 대책,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등 굵직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확정됐다.

현안조정회의는 지난 정권에서 운영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이름을 바꾸고 국정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회의 멤버로 추가한 회의체다. 총리실은 현안조정회의가 상의하달식 종전 회의체와는 달리 참석자들 간 활발한 토론으로 현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정 협의 및 운영체계로 자리잡고 있다고 자평한다. 한 관계자는 “어려운 문제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 회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총리의 복안”이라며 “매번 회의때 마다 10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급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문제해결형 내각의 핵심회의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지난달 14일 현안조정회의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기본 골격이 마련됐다. 당시 몰래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단계별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간 열띤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련업계와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대책이 나왔다.

현안조정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현안 조정이나 교통정리 보다는 사후 정책 평가나 현장 중심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이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향후 과제, 갑질 근절 대책 등이 현안조정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여전히 정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세종청사의 한 부처 공무원은 “형식이나 모양새 보다는 현장과 내실에 방점을 둔 정책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