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억 육박, 혈세로 월 25만원 수당 지급까지
“박 前 대통령 당선 직후 민간 취미활동 위장” 지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상세히 지시한 사실까지 파악됐다. 사이버사는 관련 국방부 예산을 6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1월 한 달에만 2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2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사이버사의 ‘자가 대외활동’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3년 1월 북한의 대담 선전·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 보장을 명분으로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문건에서 ‘항시 사이버-미디어전 준비태세 완비’로 구체화된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란 말 그대로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쉬지 말고 댓글을 달라는 뜻이었다.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 이들 요원에게 매달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 명분과 달리 ‘군 작전 비율’은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를 ‘기타’로 분류해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여론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사이버사는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고,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며 보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조직적 댓글 공작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사이버사는 요원들에게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 자체를 은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이버사는 요원 1인당 매달 활동 목표로 댓글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글 132개를 제시하고, 댓글 1개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회에 8000원, 트위터 글 1개에 682원의 수당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댓글 공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