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최전방 GOP부대 지휘관 등 임명…보직 제한 폐지도 추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이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천1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천45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개혁 2.0은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군 구조 개혁을 수반한다.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간부 규모를 늘리는 것과 맞물려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군 비율을 점차 높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군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보직 제한도 없어진다.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해·강안 경계 대대 지휘관 등에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 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군이 가정을 위해 군 복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도 만든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124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172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군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가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모든 여군이 언제 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