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실상 법무장관 질타…“혼선처럼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 OECD 최고”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도 강조

이낙연 총리, 신년 기자간담회서
“최종 입장 아닌데 오락가락 오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고,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가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은 당장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발표 또한 법무부 장관 말이 최종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오락가락한 것처럼 (비친 것 같다)…본의가 아니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방침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공식적이고 현재까지 최종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며, 법무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주 업무라 그런 시각으로 봐 왔다”며 “법무부 장관 말이 딱 ‘당장 폐쇄’ 이게 아닌 것처럼 청와대 말 또한 법무부 장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용자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받는 후불제”라며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이 되고 안착이 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연착륙할 것”이라고 엄호했다.

야당에도 쓴소리를 쏟아 냈다. 개헌과 관련해 이 총리는 “지난 대선 때 후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가장 소극적이었다”며 “개헌하자고 더 강하게 주장한 분들이 뒤집어서 더 큰소리를 치고, 약속 지키려는 분이 공격받는 것이 옳은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