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정책 대신 노동개혁·규제완화 나서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해 ‘5·9 대선’ 때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한 언급 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대표는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것이야말로 호헌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는 망상에라도 빠진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 성장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은 아예 생각조차 없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규제 완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일자리 상황판을 걷어치우고 규제 완화 점검표, 스타트업 점검 상황판을 걸고 매일 매일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