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슈퍼갑질, 뿌리뽑아야 할 적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더이상 개헌안 협상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숙제인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독자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안 보인다”며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개헌안에도 색깔론 덧칠을 시도한 것을 보면서 개헌안 무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주요 법안마다 한국당의 반대와 발목잡기로 민생과제의 지체가 반복됐는데 이는 정치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라며 “일부 주요 법안이 한국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처리를 못 했다. 물관리일원화법이 처리가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사학의 ‘먹튀’를 방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문턱에서 좌절됐다”며 “여야 간 당차원의 합의는 물론 비리사학을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법사위의 ‘슈퍼 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 일부 의원의 몽니로 공직선거법의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조차 어그러뜨린 한국당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대북특사 파견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 간 물샐 틈 없는 공조 속에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점점 고조되는 남북,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여당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과 위안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했다”며 “진실과 정의는 눈을 감는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양국의 발전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