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북특사단 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막중한 책임도

첫 대북특사단 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막중한 책임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3-04 14:33
수정 2018-03-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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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 낼 막중한 책임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북특사단의 윤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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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별사절단, 정의용-서훈
대북특별사절단, 정의용-서훈 청와대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2018.3.4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특사단 방북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정 실장을 단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으며, 실무진 5명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다.

윤 수석은 “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편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오후 귀환하는 특사단은 귀국 보고 후 미국을 방문해 미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표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특사단임과 동시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정부 대표단이기도 하다. 특사단은 5~6일까지 1박2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김정은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특사단의 역할을 크게 북미 직접대화를 위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진전된 행동과 그에 따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정밀한 협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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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김정은-트럼프
우선 북한이 북미대화 의사를 수차례 피력했다는 점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만, 얼마나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나설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북미사이에서 대화 주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실리를 찾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그간 스스로 고립의 외길을 걸어온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로 견인하는 것은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미국은 남북대화는 지지하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북한과의 대화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이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북한에 강경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정부의 방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기에 더해 이번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설득할 핵심 카드를 얻지 못한다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역할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북한에게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숙제만 떠안게 될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에 정통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균열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북 특사단이 이렇다할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할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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