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하는 유소년 축구단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본인이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에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북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환기 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평양으로 떠난 유소년 축구대회 방북단은 첫머리에 ‘본인의 말과 행동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돼 있는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축구대회 참가라는 방북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훼손 행위,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현금이나 물품의 제공,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반출·반입 등 방북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나열돼 있고 말미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었다.

문제는 ‘방북 과정에서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관련 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마지막 항목이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확인서는 통일부의 권고에 따라 민간 교류 주최 측이 방북단에 요청해 받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사전협의한다’는 문구 등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통일부가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하려는 차원의 내용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외면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