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발표…“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기점으로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각각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시간표 안에 배치할 방안을 만들어 상호 이행을 끌어내는 적극적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의 언급이 시기적으로도 최근 북미 간 접촉 재개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향후 남북-북미 관계가 상호 추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주 중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추가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는데 일부 진전을 보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방북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협상 진전을 가속화하고, 역으로 북미협상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도 활성화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정부는 이를 통해 9월 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시기적으로도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과 다음 달 초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기념행사 등 다양한 교류 일정이 예정됐다는 점도 협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정권수립 행사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연이은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한편 이에 상응한 종전선언 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설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및 기대와 함께 이를 통해 현재의 비핵화·종전선언 협상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자신감도 보여줬다”며 “비핵화·종전선언 시간표 작성 등 부분에 있어 문 대통령의 조정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