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엇갈린 부동산 정책 발언 쓴소리

시장 혼란 가중 상황 경계 한목소리 주문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엇갈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되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회의에 모인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지 못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을 이 총리가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하되,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에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대비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을 담당하는 총리로서 할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