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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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선 장 의원은 “벌써 여덟 번째 대책 발표이고, 대책이라고 발표할 때마다 예외없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이 정부는 가히, 집값 올리기에는 ‘천부적인 재주’를 가졌다”면서 “과연,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논할 신뢰가 있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그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디테일이 많지만 큰 틀에서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치권이 ‘갑론을박’ 하는 사이 가장 웃음짓고 있을 사람들은 투기세력들이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그동안 100% 모범 답안을 낸 정부는 없었다”면서 “지금의 ‘미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신뢰를 보내고, 이를 기본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 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부작용을 완화시킬 공급문제, 전세금 문제, 거래세 문제, 대출규제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제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을 ‘재산에서 주거’로 인식을 대전환시켜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 문제보다는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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