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美 질색하는 ICBM 시설 콕 집어 언급
사찰 수용해 ‘위장쇼’ 논란 피하려는 듯
종전선언 등 美 상응조치 땐 영변 폐기
‘현재 핵’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과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가능성까지 합의한 것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즉 북한이 앞서 단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 등에 대해 한·미 강경보수층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에서 “외국 전문가들의 참관 없이 진행된 폐기작업은 위장쇼”라는 의심을 제기하자 이를 불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종전선언 등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특사단에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 일부가 믿어 주지 않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동창리는 미국 국민이 두려워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시설이라는 점에서 영구 폐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선물’이다. 미국이 풍계리 폐쇄 등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종전선언에 미적거리자 미국 안보와 직결되는 결정적 카드를 던진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이번 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종전선언 등)를 취하면 북측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합의했다. 영변에는 원자로 외에도 핵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이 있다. 390개 이상의 핵물질 생산 건물이 밀집한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이를 폐기한다는 것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핵’ 폐기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도 “북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핵 개발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으로서는 동창리 시설의 영구 폐쇄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종전선언을 유인한 뒤 영변 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미국이 요구해 온 핵 리스트 제출 대신 이런 카드를 제시한 것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오랜 협상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반대급부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될 수는 없다는 의도가 반영된 셈이다.

다만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됐던 종전선언 문구는 이번 선언에서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피함으로써 그의 재량권을 세워 주려는 남북 정상의 ‘배려’로 해석된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북·미 간 후속협상에 달려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선순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핵 해결이란 성과를 쥐어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종전선언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