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등 확인

“특별법 조사 범위에 ‘성폭력’ 명시” 촉구
5·18조사위에 ‘성폭력’ 소위 설치 요구도정부와 여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가 폭력에 희생된 국민을 돕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추진한다.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피해자 명예 회복·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18 특별법의 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보조를 같이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 피해자 심리 치유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진상규명위 구성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 일체를 향후 진상규명위에 이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진상규명위 출범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앞으로도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혀내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규명위 설립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국가 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센터는 5·18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했던 국가 폭력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치유와 재활, 피해자 상호 연대·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당시 성폭력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진술을 들었던 계엄군의 증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부대를 지목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시 투입됐던 3·7·11공수특전여단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파악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상훈 박탈, 연금 삭감 등 대안적 처벌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가해부대와 가해자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