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김태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적절하게 해명했지만 정책은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권한이 사무관 혹은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한다”며 “김 수사관이 한 감찰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