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하는 이해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등 도청 관계자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창원, 세종, 제주에 이어 네번째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북 간 교통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돼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원활하고 빠른 착공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GTX 등이 더 이뤄져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차차 검토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접경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선 “군사 목적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미 회담의 신속한 재개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기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확실히 잘 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경기도가 겪는 광역교통망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당부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걷고 이를 다시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이 지사는 “노력에 따른 자기 몫을 찾는 사회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세금을 내면 100%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세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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