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견으로 선거제 개혁 좌초 위기…민주·바른미래당에 책임있는 자세 촉구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내 내홍까지 겹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심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이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 결과로서 책임을 져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추후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의원총회에는 참석할 것”이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수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자세라면 바른미래당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셈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심 위원장은 “합의된 수준만으로 패스트트랙을 갈지 다른 방법이 뭔지 최종 판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