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4일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를 지역별로 평가한 결과, 서울이 76.66점(1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인 63.72점을 10점 넘게 상회한 수준이다.

충남(75.41점), 울산(71.10점), 전북(70.36점), 부산(69.35점), 광주(67.92점), 경북(66.86점), 대전(67.12점) 등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강원은 38.24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57.03점), 충북(57.39점), 경남(59.85점), 대구(60.20점), 경기(60.46점), 전남(62.17점) 등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최하등급을 받은 6개 지자체를 제외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수는 1만 6125개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1조 8356억 4000만원이었다. 이는 민선 6기 때보다도 67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모두 35조 439억 9200만원으로 노원구가 5조 3684억 9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평구는 1530억 7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지역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공약은 도봉구의 ‘KTX(의정부~수서 SRT) GTX-C노선의 지하공사와 병행 추진’ 사업으로 2조 1004억이었다.

부산에서는 16개 지자체가 676개 사업을 내걸고 9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공약이행 재정은 기장군이 2조원으로 1위였고 이어 동구(1조원), 사상구(1조원) 순이다. 지역 내 최대규모 공약은 7700억원이 들어가는 ‘사상구 낙동강 횡단대교 건설 지원’이다.

대구에서는 8개 지자체 432개 사업에 4조 9557억 7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달성군이 1조 5331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구는 1343억 2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달성군의 ‘지역별 핵심 도시계획도로 조기건설’ 사업으로 6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4조 1001억 2800만원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자체로 꼽혔다. 국비는 전국 평균보다 11.05% 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계양구의 ‘서울지하철 계양(작전역) 연계 적극 추진’ 사업은 3조 4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3조 1865억 9600만원의 공약 이행 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고 동구가 1877억 7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북구의 ‘첨단3지구개발 조기착공 및 인공지능창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는 2조 39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공약 이행 시 국비는 전국 평균보다 5.94% 포인트 낮았다. 대덕구의 ‘석봉동 문화부지 활용 신탄진지역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405억 4000만원이 필요했다.

울산에서는 모두 3조 7569억 4000만원의 공약 이행 재정이 필요했는데 북구의 ‘동서축 도로 임기 내 기반조성(창평~동대산터널~강동 구간)’ 사업에만 896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약 이행 재정 규모가 전국 최대인 경기에서 공약 이행 재정은 117조 636억 2600만원이었다. 부천시가 12조 5476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가 2096억 3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수원시의 ‘격자형 철도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5조 7878억 3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강원에서는 강릉시가 공약 이행 시 5조 347억 47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설비단지 조성’ 사업에만 4조 8014억원이 들어가는 등 대부분의 재정을 차지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의 ‘충주역 서부 도시화’ 사업에 2조 2343억원, 청주시의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조성’ 사업에 1조 4686억 4500만원 등 각각 가장 많은 재정이 필요한 공약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11조 1416억 3100만원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많은 재정이 필요했다. 공약 중에서는 천안시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3조 7000억원이 들어간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의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2조 3369억 100만원,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집중투자 및 신성장산업 육성’ 사업에 1조 7000만원이 들어가는 등 유일하게 조단위로 진행되는 공약이었다.

전남에서는 진도군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및 국제항 개발 투자유치 추진’ 사업이 4조 6827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가장 큰 공약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이 대부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와 관계된 사업으로 모두 조단위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국비만 전국 평균보다 22.91% 포인트 높았다. 반면 민간은 9.13% 포인트 낮았다.

경남에서는 합천군 16조 5616억 4800만원, 남해군 7조 5200억 4800만원이 들어가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집계됐다. 특히 합천군의 ‘군내 도로망 정비 및 인근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사업에만 6조 331억원이 필요해 재정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