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심의 법정시한… 내부 ‘동결’ 목소리

文대통령 인상 공약·노동계 반발 등 부담
당 차원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안할 듯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최대 지지층인 노동계를 의식하면 동결 필요성을 못박기는 어려워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들어 ‘동결’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통인 한 의원은 23일 “2년간 최저임금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예전과 달리 동결론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아진 것 같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27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몫인 만큼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밝히진 않을 계획이다. 특히 동결론은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반영하며 잡아가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그동안 꾸준히 올랐고 물가상승률과 노동계의 반발을 생각하면 한 자릿수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