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 특위 놓고 당내 의견 분분

“사개특위 요구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정개혁 고민 중… 이번주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정의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치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정개특위로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사개특위 요구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8월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결정해야 하지만 지도부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된 선거법을 다룰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룰 사개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민주당이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내지도부의 결정으로 일임했을 정도로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인 만큼 책임지고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당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꼭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데도 정개특위를 고려하는 이유는 또 다른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4당의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지지자나 야당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에 출연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사법개혁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개특위를 맡으면 선거법 개혁을 포기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게 매우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리 당은 정국을 이끌어야 하며 추경안과 대통령 국정개혁 과제를 끌고 간다는 포괄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