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치 철회 촉구…日자유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맞대응 악순환 양국 다 바람직하지 않아”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일부터 주요 반도체 소재 3개 등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일본의 감정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불 대응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조치로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다”면서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적 적자액은 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 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 우리 돈 약 70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부품·소재 기술력에 기댄 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키워와 일본에 대한높은 의존도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액을 보면, 일본이 240억 8000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223억 8000만 달러, 카타르 157억 7000만 달러 등 일본 외에는 원유 수출국들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