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협상 거부에 장기화 관측, 올해말 한일 정상 만남이 관건

일본이 경제보복을 단행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일 대치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석 후에도 양국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14일 “일본 내각이 바뀌면서 외무상도 변경됐지만 처음이다보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그간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외무성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은 우선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어서 외려 일본의 우경화 기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 운동에 참여했고, 북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모임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협의 상대로 고노 다로 전 외무상보다 나을 거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물론 일본은 현재 한국이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의에 아예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지 못하는 일본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접점이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본 측과 달리 대화의 문을 열어둔 상태다.

양 교수는 “일본의 사실상 협상 거부로 한국민의 일본산 불매 운동을 포함해 양국 국민의 갈등도 장기화될 수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한국 때리기로 권력누수 현상을 막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내년 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압류해 둔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일 양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지만,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전액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오는 12월 25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의 양자 회담이 열릴 지 여부다. 국회, 경제·외교채널 등을 통한 대화에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양국 정상이 만나서 논의를 벌이는 것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틀 전인 12월 23일부터 지소미아도 실제 종료된다.

양 교수는 “지금 상황으로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양 정상 레벨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