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일부 국감

金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5·24조치 해제 관련 “환경에 맞게 검토”
김정은 새달 답방엔 “구체적 협의 없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이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점을 질타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북한이 무관중에 중계도 안 해 주는 마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주최를 하겠다고 한다. 가능한 일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경을 묻자 김 장관은 “북한이 중계권료와 입장권료를 포기한 결과가 됐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소강 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북한의 경기방해 행위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따내야 한다”며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 없나”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취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5·24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조치로 한 바 있다”며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관련, 개별관광 형태로 재개한 뒤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우 중단하

는 ‘스냅백’(제재 원상복구)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견해에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음달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구체적 협의가 없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