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 향방은

자유한국당이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내걸면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도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예고해 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협상을 이어 온 4+1 협의체는 최근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7000억원을 깎고 4000억원을 늘려 총 1조 3000억원 안팎을 줄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본회의 처리를 불과 하루 앞두고 국회가 정상 가동된 만큼 그저 ‘보여 주기식 협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한국당이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를 묶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예산안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당이 막판에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을 대거 반영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이날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은 “내일(10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예산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의원들은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저녁식사 후 ‘3당 간사 협의체’ 회의에 들어가며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을 놓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요구했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감액 요구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거의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원점으로 돌리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 등과) 이견이 아주 많다”며 협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밀실 합의’ 지적과 관련, “여야 이견이 생기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사람을 줄이다 소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며 “결국 상시 예산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