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 결성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출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곧장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활용한 각종 전략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수없이 경고한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알려진 ‘비례한국당’ 이름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어 함께할 수 있다면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뜻이 같지 않다면 우리 당의 독자적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 해괴한 선거법이 반헌법·반문명적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돌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통과는 시간문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시작하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새 임시회가 열리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한국당 카드가 현실화되면 선거판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한국당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비례 47석 가운데 20석 이상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다른 정당에서 비례 전담 정당 카드를 꺼낼 때마다 의석 수는 크게 흔들린다.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당이 ‘비례민주당’을 직접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 측에서 비례한국당 뿐 아니라 비례민주당·비례정의당의 이름을 선점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 운동에 나서면 더욱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그만큼 허점이 많고 위험한 제도”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안팎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보수 계층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주말인 오는 28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2대 독재악법·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