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에는 “법무부에 검찰국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보고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민감한 시기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만에 번복되는 사태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을 예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