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에 “국기문란” 표현 두차례
“어이없는 과오” 강한 질책성 발언 내놔
“법무무 내 검찰국 있다” 경찰국 신설 힘실릴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두 차례나 쓰며 강하게 질타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가 발표된 사태에 대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방안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련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뤄진 것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사태 등 ‘검경발(發)’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권한이 대폭 부여된 점을 강조했고, 경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질책성 발언을 쏟아 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 이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인사 번복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여권이 경찰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사태의 책임이 경찰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하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질책성 발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룡 현 경찰청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날 국기문란 발언 여파로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국 신설이 경찰독립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