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관진 국방장관 발언 화제되기도

“북한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어디가 이깁니까?”(김광진 국회의원)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김관진 국방장관)

2013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남북간 전력에 대해 물었다. 이틀 전 1대1 전력에서는 남한이 열세라는 국방부 국정감사 답변이 나와 논란이 있던 터였다. 김 장관은 단호하게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인용하며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답변했다. 남북간 전력을 언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000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라고 국무부는 내다봤다. 반면에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607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7%~2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북한은 GDP의 14.9%~26.4%, 한국은 GDP의 2.6~2.7%에 해당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북한은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R&D)비와 무기 제조 및 첨단 해외 무기 도입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