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3명 컷오프… 국민공천, ‘밀실 내리꽂기’ 될 수도

추천자·심사과정 비공개 공천
서울 강남·대구·울산 등에 적용4·10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를 서울 강남갑·강남을,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여당 텃밭 다섯 곳에 적용하기로 했다. ‘조용하지만 감동 없는 공천’, ‘여성·청년 없는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비판에 뒤늦게나마 ‘한동훈표 혁신’ 보완 장치를 추가했다. 하지만 추천된 인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비공개 평가이자 사실상 100% 정성평가로 기존의 전략 공천(우선 추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밀실 내리꽂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정을 촉박하게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권유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국민공천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며 ‘국민추천 프로젝트’ 가동 방식과 대상 지역을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지원자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했고, 심사 자료를 없앴으며, 제출 서류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오는 8~9일 이틀 동안 온라인 공천 신청을 받아 면접을 보고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심사 과정은 비공개이며 심사 기준은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 등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에서 떨어지면 직장이나 사회 경력에 부담이 되는 신인들이 도전을 꺼릴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추천제가 비공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략 공천과 큰 차이가 없음은 제도를 설계한 공관위도 인정한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추천제가 시스템 공천의 룰을 깬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상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략 공천이 불러일으키는 탈락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국민추천제로 상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국민추천제를 통하면 다른 지역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나 현역 의원들도 추천될 수 있다. 참신한 인물의 도전이 저조하면 소위 ‘패자부활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참신한 인재를 구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현역 의원이 새 인재를 압도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국민추천제가 확정된 지역구의 류성걸(3선·대구 동구갑), 양금희(초선·대구 북구갑), 이채익(3선·울산 북구갑)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로 간주됐다. 같은 영남 및 서울 강남 텃밭에서 일부는 국민추천제를,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표 단속’이 필요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폐기되자 현역 물갈이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급조된 제도’라는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갑자기 이틀 만에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권유나 추천받은 사람이 주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미리 언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젊고 능력 있는 신인과 여성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추천제로 청년·신인·여성의 공천 비율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