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공개된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대통령께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 얘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냈다”고 했다.
그는 “첫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며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당신(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씀하더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2200조원인데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주냐”며 “그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끔 해야 한다. 응급자금이라도 넣자고 할 만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그때부터 바로 좌절감이 엄습해오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1년 새 100만원 이상 증가해 2200만원에 도달했다.
일각에서는 나랏빚이 급격하게 상승한 배경과 관련,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앞세우며 5년간 10번의 추경을 편성한 것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빚을 내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무능한 대통령 덕의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정부와 야당 모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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