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8개 법안도 재발의 방침
與보이콧에도 단독 상임위 압박
與 “또 폭주, 여의도 대통령 말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을 묻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거부권 8개 법안’에 대해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 완패로 속수무책인 여당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했고, 채 상병 특검법 사태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단독으로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족수가 되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어떻게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를 또다시 22대에서 재연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벌써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