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에 멍…”
與 “명백한 왜곡… 죽창가 선동정치”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이 국익이 걸린 ‘라인야후 사태’도 정쟁으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을 강탈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관련 상임위 개최와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초치 등을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있다”며 13일 정보통신 업계가 밀집한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썼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일한 의원연맹 소속으로 민주당 정권 때 외무대신으로서 ‘한일 도서협정’(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도서 1205권 반환) 비준에 노력했다는 반박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대해 “분명한 왜곡”, “감정적 대응·선동” 등으로 반박하며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 당시 ‘죽창가’ 논란에 빗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게재해 반일 정서를 자극한다고 비판받았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며 “네이버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발표해야 정부가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당리당략 없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네이버와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대로 사안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