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않나”
검찰 개혁에는 “국민적 공감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KBS1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핵심 논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공범들도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기 때뮨에 김 여사를 즉각 기소해야 한다”며 “수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것은 차별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내 딸은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을 받았고 절차 위반도 없었는데, 이를 두고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권익위의 결정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따라서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한 조국혁신당은 이후 여러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달 초쯤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