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조력자 의심도”
野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
신원식 “국민께 송구…정보업무 큰 공백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른바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고소전 등 잇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 경우, 수년 간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보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군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대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장관은 ‘기존 공작관을 다른 국가에 대체 투입하기 어렵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블랙요원 기밀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보사에서 벌어진 ‘하극상’, ‘고소전’ 등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모습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남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다”며 “장관은 국방정보원을 직속으로 끌어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이 모든 것은 거의 창작에 가깝다”고 반박했다.